문서개봉
문서개봉 * 적용법조 : 형법 제316조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이가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