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권리행사방해
중권리행사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26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