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방해
가스공급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글
가스공급방해치상
가스공급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가스방출
가스방출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가스방출치사
가스방출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
가스방출치상
가스방출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
가스사용방해
가스사용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가스사용방해치상
가스사용방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3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가스살포치사
가스살포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
가스살포치상
가스살포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
가스유출
가스유출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1항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가스유출치사
가스유출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
가스유출치상
가스유출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72조 2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
간수자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 * 적용법조 : 형법 제148조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간수자도주원조미수
간수자도주원조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149조 제148조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
간첩
간첩 * 적용법조 : 형법 제98조 제1항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
간첩방조
간첩방조 * 적용법조 : 형법 제98조 제1항 *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25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 )
감금
감금 * 적용법조 : 형법 제276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
감금치사
감금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