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2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