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업무상실화 * 적용법조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