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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23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ㅇㄱ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123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