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공기명행사
부정사용공기명행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