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
1. 의의 1) 의미 ⓐ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 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며, 본래의 채권에 근거한 채권적 청구권 2) 쟁점 ⓐ 급부불능으로 발생한 대체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 ⓑ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범위의 문제 2. 대상청구권의 인정 근거 및 범위 1) 인정 근거 ⓐ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근거가 문제시 ⓑ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은 법질서를 관통하는 이념으로 이를 기초로 직접 청구권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 ⓒ 대상원칙설 또는 전체유추설이 타당 ⓓ 채권관계의 연장효,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못한재산가치의 분배를 조정 2) 인정 범위 ⓐ 일반적 인정설 -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대상청구권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없으며, 법률의 흠결로서 법보충이 필요한 사항 -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여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것이 통설 ⓑ 제한적 인정설 - 권리의 정당한 귀속의 법리를 기초로 예외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 -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의 다른규정(제537조)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편무계약의 경우에나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3. 대상청구권의 요건 1) 채무이행의 후발적 불능 ⓐ 급부의무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에 있어서도 문제될 가능성 ⓑ 이행불능을 전제하므로 특정물채무에서만이 문제되며, 종류채권이라도 특정된 후에는 인정 가능 ⓒ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되며, 급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