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의 의의 1) 의의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일 것 권리의 불행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것 소며리효기간 : 그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것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함 - 권리관계의 입증 곤란을 피하기 위함 -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 대법원 1999.09.18.-98 다 32175) 3. 구별의 개념 1)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시효 :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를 묻지 않고 법률상 일정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소멸시효 -> 권리의 소멸 , 취득시효 -> 권리의 취득 2) 제척기간 가 : 의의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 나 : 공통점 : 일정한 권리를 불행사하면 권리가 소멸 다 : 차이점 - 시효는 중단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것이 없고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 - 시효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주장 ( 또는 항변 ) 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판을 자히 않으나 , 제척기간은 법원이 이를 기초로 당연히 재판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 직권조사사항 )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라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포기의 제도도 없다 . -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소멸은 소멸시효의 경우가 같이 소급적 소멸이 아니라 기간경과의 때로부터 장래를 행해 소멸하는 점이 다르다 . 라 . 구별 법률은 각개의 경우에 제척기간임을 명언하지 않고 있으나 , 조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