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사례
例 1) 배당액이 5,5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일자 권리내용 (만원) 권리자 배당 (만원) 2 / 10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6,000 甲 X 5 / 15 확정일자부임차권 5,000 乙 5,000 10/ 10 근저당 1,000 丙 500 ⓐ 전제 : 물권 > 채권 ⓑ 甲 :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우선변제권 없음 → 고로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은 0원 ⓒ 乙 :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인이니까 우선변제 대상 → 고로 5,000만원 전액 배당 ⓓ 丙 : 우선변제인 변제 받고 남는 배당금으로 충당 → 고로 남는 배당금 500만원이 2순위자인 丙에게 배당 例 2) 배당액이 5,500만원인 경우 일자 권리내용 (만원) 권리자 배당 (만원) 2 / 10 가압류 4,000 甲 2,000 5 / 15 가압류 4,000 乙 2,000 10/ 10 근저당 3,000 丙 1,500 ⓐ 전제 : 채권평등주의 ⓑ 甲, 乙 : 평등하게 안분배당하여서, 각 2,000만원씩 배당 ⓒ 丙 : 나머지 1,500만원 배당 例 3) 배당액이 6,000만원인 경우 일자 권리내용 (만원) 권리자 말소기준 배당 (만원) 2 / 10 가압류 3,000 甲 말소기준권리 → 소멸 1,800 5 / 15 근저당 4,000 乙 소멸 4,000 10 / 10 근저당 3,000 丙 소멸 200 12 / 3 임의경매 신청 丙의 근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