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 학대치사 / 학대치상
학대 학대치사 학대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1항 형법 제275조 제1항 형법 제273조 제1항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5년 10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3년 7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