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보관
업무상과실장물보관 * 적용법조 : 형법 제364조 제362조 * 법 정 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