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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손괴 * 적용법조 : 형법 제161조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유골영득 * 적용법조 : 형법 제161조 제1항 * 법 정 형 : 7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유골오욕 * 적용법조 : 형법 제159조 * 법 정 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