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수도음용수독물혼입 * 적용법조 :  제19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3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수도음용수독물혼입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3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 * 적용법조 : 형법 제193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3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3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음용수독물혼입 * 적용법조 : 형법 제192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음용수독물혼입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2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음용수독물혼입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94조 제192조 제2항 * 법 정 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