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소요 * 적용법조 : 형법 제115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