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意思表示)
1. 의의 1) 정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 2) 의사표시의 완성 ⓐ 의사표시에서 의사 = 표시 ⓑ 의사형성과정에 흠결이 없을 것 3) 흠 있는 의사표시 요 건 효 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존재 - 진의 ≠ 표시 - 표의자의 사실 인지 - 원칙적으로 유효 - 악의 및 과실의 경우,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존재 - 진의 ≠ 표시 - 불일치 사실에 대한 표의자의 인지 - 상대방과의 통정사실 존재 -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 -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 중요 부분의 착오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 - 원칙적으로 취소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 취소불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 강박의 고의성 - 사기, 강박 행위의 존재 - 인과관계의 존재 - 사기, 강박행위의 위법성 - 원칙적으로 취소 - 상대방에게 악의, 과실이 있을 경우, 취소 가능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2. 판례 #1.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 판결【소유권말소등기】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