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적용법조 : 형법 제234조 제232조 2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