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1. 의의 1) 담보적 기능 ⓐ 보증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주종의 구별이 있음 ⓑ 연대채무에서는 각 채무자의 지위가 독립되어 있어서 주종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채권담보의 작용에 있어서 보증채무보다 강력  2)  연대보증와 보증연대 ⓐ  연대보증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 ⓑ 보증연대 : 공동보증에 있어서 그 공동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  3)  성질상의 비교 ⓐ  부종성 유무 ⓑ 수반성 유무 ⓒ 보충성 유무  4)  성립 및 내용상 비교 ⓐ  채무의 성립 원인 - 연대채무 : 계약,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 법률의 규정 - 보증채무 :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 ⓑ 내용 -  연대채무 : 각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 할 수 있고, 이행기나 이행지를 달리하는 것도 무방, 어느 채무는 이자부로 다른 채무는 무이자부로 하는 것도 무방 - 보증채무 : 부종성으로 인하여 목적,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 2.  효력상 비교 1) 대외적 효력 ⓐ 채권자의 청구방법 - 연대채무 : 각각 독립의 채무이므로 채권자는 임의로 연대채무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 가능 - 보증채무 : 보충성에 기하여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짐 ⓑ  항변권 원용여부 - 연대채무 : 각자 독립된 채무이므로 다른 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고, 다만 상계의 경우 예외(제418조 2항) -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권 행...

1. 손해배상 1) 민법 규정 ⓐ 민법 제394조 :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 을 가진다. - 본래의 채권에 대한 담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침 -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 # 이때 소멸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따라 정해지고,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 그러나 판례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때부터 진행한다고 함. (1995. 6.30. 94다54269) 2. 손해배상의 범위 1) 의의 ⓐ 통상손해 ⓑ 특별손해 - 채무의 이행기까지가 기준 - 통상 생기는 손해가 한도 ⓒ 판례 -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26646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 부 및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매도인이 토지거래신고의 협력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 적으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