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담보책임
1. 의의 1) 의미 ⓐ 매매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경우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 ⓑ 매도인이 인도하는 목적물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지급하는 대금에는 하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매매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즉 유상계약관계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 그 책임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하자의 종류와 성질, 매수인의 선․악의 등이 고려되는 형평의 원리가 지배 2) 법적성질 ⓐ 매도인의 ‘하자없는 권리 또는 물건의 급부의무’의 부담여부 ⓑ 무과실책임의 해석의 문제 ⓒ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책임내용의 인정여부 ⓓ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여부 등을 검토 3) 법적성질의 학설 ⓐ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법정책임설 : 하자 없는 급부 의무이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유상계약에서 특별히 성립하는 무과실의 법정 책임 - 채무불이행책임설 : 목적물이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매수인은 완전물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 인도한 경우 채무불이행 ⓑ 권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민법에서는 담보책임의 법적성격에 대해 법정책임설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판단 - 판례 # 판례가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하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것은 제570조․제572조의 타인권리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과 제581조의 종류물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들 수 있다. 이외에는 신뢰이익의 배상만을 인정하고 나아가 간접적으로 담보책임의 본질을 법정책임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담보책임의 요건 1) 계약의 유효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