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 ⓑ 법률상의 장애가 없이 단지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 ⓒ 시효기간은 날 이상의 단위로서 정하여지는 바, 어느 날을 변제기일로 정하거나 어느 날의 확정시각등을 변제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또는 그 시각이 속하는 날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익일부터 시효기간에 산입 2.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 리 기 산 점 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채권성립 시(채권 발생 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권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물권 권리가 발생한 때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나 상당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나 일정한 기간(유예기간) 이 경과한 때 할부금채권 1회 불이행으로 잔액전부에 관한 시효가 당연히 그때부터 개시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 시 부작위채권 위반 행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불법 행위 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이행기 도래 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을 시 판결확정채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어음채권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