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

ⓑ 법률상의 장애가 없이 단지 사실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

 ⓒ 시효기간은 날 이상의 단위로서 정하여지는 바, 어느 날을 변제기일로 정하거나 어느 날의 확정시각등을 변제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 또는 그 시각이 속하는 날은 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익일부터 시효기간에 산입



2.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 리	기 산 점
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권리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채권성립 시(채권 발생 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권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물권	권리가 발생한 때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기간이나 상당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나 일정한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할부금채권	1회 불이행으로 잔액전부에 관한 시효가 당연히 그때부터 개시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 시
부작위채권	위반 행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	불법 행위 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이행기 도래 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약관이 있는 채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했을 시
판결확정채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
어음채권	지급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