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

질문 :

월세보증금 일천만원을 임대인이 계약만료후 반환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액소송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정식소송으로 가야할지 모르겠네요
법무사를 통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임대인의 보증금이 저당잡힌 것은 아닌지, 질문자님보다 선순위권리자들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권리자들이 많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부터 파악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채무자 재산조사를 통하여 다른 재산이 없는지, 있다면 가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처음 진행하는 일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서류와 관련된 부분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와 함께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부분에서는 별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