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돈을 안 돌려주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질문 :

사귄지 얼마 안된 남자친구가 용돈벌이정도 할수있는 그런게 있다고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직장이 있구요 그외 돈도벌고싶고 해서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주에서 길면 10일정도안에는 돈이 나온다고해서 현금서비스까지받아서 줬는데...
그날이 4월15일이거든요 지금까지(5월8일) 준다준다 하면서 안주고있거든요 이런와중에 헤어졌구요
계속 오늘준다 몇시까지준다 하면서 안주거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명할수있는건 카카오톡 문자내용이랑 통장내역입니다



답변 :

일단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하셔야합니다.
투자금이라면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사전에 약정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투자계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내용들을 봐야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여금으로 접근하시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 제기하셔야합니다.
절차상 효율성을 위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급여나 통장과 관련해 가압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일정금액 이하는 가압류가 불가합니다.
가압류의 경우 비용이 좀 들어가고 공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하면 이 공탁금은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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