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1. 연대채무의 법적성질

1) 채무의 독립성



2) 주관적 공동관계

ⓐ 쟁점

복수의 연대채무는 1인의 채권자의 특정한 채권을 만족시킨다는 공동의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고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행하는 절대적 효력사유가 많다. 이러한 점은 채무자 사이에 일정한 결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 결합관계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 주관적 공동관계설 :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하며 공평하다고 본다.(통설)

- 상호보증관계설 : 각 채무자가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해서는 고유의무를, 타인의 부담부분에 관해서는 보증채무와 유사한 담보의무를 부담하는 이중의 법률관계로 구성되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하는 이유는 연대채무자가 상호간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종합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의 근거와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과에 대한 부담부분의 영향관계(419-421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동관계설은 한계가 있다. 목적달성이외의 일정사유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보증관계설은 한계가 있다.

2.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



2) 법률의 규정





3. 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2)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 절대적 효력

- 변제․대물변제․공탁 : 당연히 절대적 효력 인정

- 이행청구

- 경개

- 상계

- 면제

- 혼동

- 소멸시효

- 채권자지체

ⓑ 상대적 효력

- 전 7조의 사항외에는 상대적 효력(422조)

- 본조는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3) 대내적 효력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부담부분의 균등추정

- 구상권의 성립요건

- 구상권의 범위

# 출재액 : 부담부분을 한도로 하여 출재액을 구상

출재액이 채무액을 넘는 경우에는 채무액까지만, 반대로 출재액이 채무액보다 적은때에는 실제의 출재액이 구상액

#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

 ⓑ 구상권의 제한

- 사전과 사후의 통지

-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잇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그

사유로써 구상권자에게 대항 가능

-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연대채무자가 사전통지를 않고서 선의로 변제한 때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 가능

ⓒ 구상권의 확장

ⓓ 구상권자의 대위







4. 부진정연대채무



1) 의의

ⓐ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음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의 4가지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음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3) 효력

ⓐ 대외적 효력

ⓑ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의 4가지 외에는 상대적 효력

 ⓒ 상계의 절대적효력

: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영향

4) 대내적 효력

ⓐ 원칙적으로 구상관계가 발생하지 않음

ⓑ 일정한 경우 756③ 상법 682조의 경우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