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과 민사
질문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라는 친구가 저와 b라는 친구의 돈은 떼어 먹고 내놓지 않아서 민사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자인 b라는 친구는 민사에 형사까지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같이 가압류신청을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같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전 비용이 부담 되는데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했을때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가압류신청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이나 이런것을 처분 못하게 막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친구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 가압류 걸린 부동산 등은 매매가 어렵지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은 후에 채권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지만,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나오거나해서 마땅히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분이 가압류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하지 않는다면,
후에 해당 가압류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질문자님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좀 들겠지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라는 친구가 저와 b라는 친구의 돈은 떼어 먹고 내놓지 않아서 민사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자인 b라는 친구는 민사에 형사까지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같이 가압류신청을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같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전 비용이 부담 되는데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했을때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가압류신청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이나 이런것을 처분 못하게 막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친구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 가압류 걸린 부동산 등은 매매가 어렵지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은 후에 채권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지만,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나오거나해서 마땅히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분이 가압류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하지 않는다면,
후에 해당 가압류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질문자님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좀 들겠지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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