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효과
Ⅰ. 의의 1) 의미 ⓐ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 2) 법적 성질 ⓐ 양도처분설 - 영업재산양도설 : 다수설, 판례의 입장 - 영업조직양도설 - 영업유기체설 ⓑ 지위교체설 ⓒ 지위 및 재산이전설 ⓓ 기업자체이전설 3) 양도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 필요성 4) 영업양도계약의 효과와 구별 ⓐ 양도계약은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 경영자지위의 이전의무가 효과 2.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1)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 41조 ①항 2)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 41조 ②항 3) 의무위반의 효과 ⓐ 손해배상책임 3.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1) 양도인의 채권자의 보호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원칙 (42조 ①항) , 예외 (42조 ②항)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 영업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 ⓒ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양도인채무의 2년의 제척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의 유추적용 유무 2) 양도인의 채무자의 보호 ⓐ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원칙 #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사실은 알았으나, 채권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고 채권 양도가 있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 누구에 대하여 변제하더라도 면책된다고 봄 - 예외 : 43조는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