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
사례 1. 대표이사의 개인 발행한 약속어음과 회사의 어음금 지급책임 ⓐ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 부담 ⓑ 방만한 직책 남용으로 제3자 입장에서 대표권을 가진 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상법 제395조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설령 그 권리가 없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 ⓒ 어음수취자가 대표이사의 의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회사는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어음수취자가 어음발행자의 의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 사례 2. 해임된 이사가 해임등기 전 발행한 어음 ⓐ 상법상 이사가 해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임사실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격과 권한은 유지 ⓑ 해임등기 전 발행한 어음에 대해 회사가 지급 ⓒ 어음보관자가 해임사실을 알고도 어음을 받았다면 회사에 어음금을 요구 불가 사례 3. 물품구매대금 대신 어음이 발행됐으나 물품을 인도받기 전, 이미 제3자에게 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 어음은 원인채권과 별개로 유통됨으로, 선의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관련된 주장을 불가 ⓑ 선의취득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하고 원래 물품계약자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례 4. 훼손되거나 위변조 된 어음수표 ⓐ 어음이나 수표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해도 그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어음소지자가 훼손된 내용을 입증할 의무 ⓑ 소지자가 적절한 권한없이 어음이나 수표의 내용을 고치면 변조 ⓒ 환어음 문언의 변조 : 변조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 변조 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원문언에 따라 책임 사례 5.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