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가그룹

가압류 대해서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100% 2012.06.27 13:13   현재 민사 재판을 진행중인데요... 상대측에서는 저희에게 돈을 빌려줬다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우리는 그금액에 대해서 모두 정산을 했습니다. 모든 금융적인 기록이 있기에 제출했습니다. 중요한건 고소를한 상대측에서 저희쪽 땅에다 가압류를 걸었는데... 현재 1년 넘게 민사 소송을 하고 있어서 풀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가압류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통상 수반되는 절차입니다. 아직 해당 금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인만큼 이쪽에서 증거만 확실하다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패소할 것이며, 그럼 그것을 이유로 들어 가압류취소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기한이 얼마나 걸릴 지 모르는 싸움이기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질문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라는 친구가 저와 b라는 친구의 돈은 떼어 먹고 내놓지 않아서 민사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같은 피해자인 b라는 친구는 민사에 형사까지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도 같이 가압류신청을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같이 가압류 신청을 하고 싶지만 전 비용이 부담 되는데 가압류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했을때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가압류신청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이나 이런것을 처분 못하게 막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친구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니, 가압류 걸린 부동산 등은 매매가 어렵지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은 후에 채권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지만,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나오거나해서 마땅히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분이 가압류를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하지 않는다면, 후에 해당 가압류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 질문자님은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좀 들겠지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