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1. 장점과 단점 1) 장점 ⓐ 시세보다 낮게 구매 가능(최초 입찰 시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80~90% 수준) ⓑ 각종 토지거래규제제도가 면제되는 경우 多 ⓒ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면 일반배배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취득 가능 ⓓ 권리관계를 법원이 정리(가압류, 저당권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말소) 2) 단점 ⓐ 경쟁이 치열 ⓑ 입찰금액 오산정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받을 가능성 존재 ⓒ 이해관계인 등의 항고 시, 절차가 상당기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내포(공탁금 필요) ⓓ 낙찰 받더라도 100%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님 ⓔ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 경우 인도받을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 매각대금 완납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입찰 취소 가능 ⓖ 인도문제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 ⓗ 매각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매매보다 취등록세가 많을 수 있음 ⓘ 권리관계 복잡 2. 절차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매각부동산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 경매개시결정문 송달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주일 내에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 공고 - 배당요구 하여야 할 채권자(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 및 등기된 담보권자) ⓓ 매각 준비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 -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 매각일 후 7일 이내에 지정 ⓕ 매각 실시 - 통상 기일입찰방법(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 시 20%를 요구하기도 함) ⓖ 매각허부 결정 및 즉시 항고 - 원결정 고지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제기(낙찰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함) ⓗ 매각대금의 납부(통상 1개월) ⓘ 배당절차(배당완료 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