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체포 / 특수체포치사 / 특수체포치상






특수체포
특수체포치사
특수체포치상
적용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81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2 가중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10년 10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7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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