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선박일수

공익선박일수








































































































































































































































* 적용법조 : 형법 제178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