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건조물파괴치사

공익건조물파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