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보관물손상




공무상보관물손상


* 적용법조 : 형법 제142조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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