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

공무상비밀도화내용탐지














































































































































































































































* 적용법조 : 형법 제140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