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화변조




공도화변조


*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