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명부정사용






공서명부정사용
















































































































































































































































* 적용법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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