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사기로 걸리지 않는가?

사기당한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기" 무엇이 사기라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돈을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받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반대로  한 푼 이라도 받으면 "사기가 아니라고"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받고 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의 요건만 충족하면 사기가 됩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진행해보지 않으면 그 기술?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사기로 기소한 실 사례가 있어 그 과정을 소개 드립니다.

 

 

 

사실 저희 쪽 한 의뢰인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더니, 사기가 안된다며 민사로 진행 하라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다가 결국 "변호사 상담료"도 부담스러워 포기를 하고 계시다가

언론사에 나온 제 기사를 보고 저(한주원 실장)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참 동안 한숨과 함께 이 나라 법이 채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시면서

벽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하소연을 하시길래, 선약된 손님이 많은지라 방해가 되니

하소연을 하실 요량이면 돌아가시고 사건을 진행하시고 싶을 때, 그때 다시 오시라고, 단 모든 사건에는 적소적 기 즉 시효가 있으니 늦기 전에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내자마자,

다시 급하게 뛰어 들어오셔서 " 사건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은 돌아가시고 예약하고 오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시면서 내일 당장 상담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도 선약이 있어서 1주일 뒤에 뵙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1주일 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시며 일단 정리를 하고

계약서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찾아온 1주전 바로 옆 사무실도 몇 군데 더 찾아가 사무장과 상담을 해보셨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안된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정말 형사로 사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만 듣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

여기서 잠깐! 법에 대한 제 생각 이렇습니다.

소송을 아무리 잘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고 또 소송을 하는 이유가 그저 승소한 판결문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비싼 돈 허비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다른 변호사들이 수백만 원씩부터 몇 천만 원 몇억씩 하는 사건 우리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아신)에 오시면 그 3분의 1도 안되는 비용이면 다 해드리고 원칙까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2심 대법심 법은 원래 무력, 강압으로는 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 변호사 이름 아래 고용되어 벅차고 막대한 업무조차 감당 못해 마지못해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논리 구성하고 싸우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가 많아서 되겠습니까? 법이 쉬운 일도 아닌데,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전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겠습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전담 변호사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

의뢰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 전에 변호사는 먼저 이해하고 그 부분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 의뢰인이 목표하는 바대로, 최대한 근접하게 사건을 진행해 줘야 저 같은 전문가가 마무리 빛을 냅니다.

저는 구 공산국가 총칼 날아다니는 마피아 소굴 한복판에서 기업 인수합병하던 사람인지라  변호사가 사건 진행을 소위 더럽게 하거나 성의 없이 하면 (물론 제가 감방에 보낸 그런저런 인간 이하의 변호사는 말 섞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변호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못 나갑니다.

 

반대로 이치에 맞지도 않은 소위 말도 안되는 소리 억지 주장하시면 가차없습니다.

 

저 위 의뢰인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영업장입니다.

그런 방법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드리겠습니까? 변호사와 전문가가 자신이 있다고 결론이 나온 사건인데 선 계약이 원칙이 아닙니까?

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료 요율대로 징수합니다.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은 용인하는 수준에서 가능한지 불가능한 지까지만 해드립니다.

차라리 사건 정황을 이야기를 미리 하시고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신다면 몇 가지 더 확인하고 즉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억에 남는 것은 일주일 뒤 또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가셨다가 소멸시효 끝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멸시효 끝나면 청구해도 못 받습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6달 뒤 의뢰인인에게 사기 친 상대방이 사기로 기소되어 불구속 구공 판로 암담한 처지에 몰려 합의를 봐달라고 애원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돈을 받기 위한 민사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한 탓에  법률사무소 아신의 남다른 철저한 재산조사와 더불어 강제집행면탈 죄어까지 뒤집어쓰게 되어

가족까지 보증을 서겠다는 등으로 오히려 변제능력이 확실한 채무자를 더 확보하여, 모든 금액을 보전처리하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남들이 다 안된다고 했지만 우리는 치밀하게 해냈습니다.

그 비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법을 한 각도에서만 보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철저한 조사, 마지막으로

긴 시간 인내하며 호흡을 맞춘 의뢰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그런 정보능력, 전략 소송의 선두에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한주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