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4 소송을 진행하라 -한주원의 채권추심실전비법

chapter.4 소송을 진행하라 -한주원의 채권추심 실전비법

 

chapter.3에 이어, 떼인 돈, 못 받은 돈, 사기당한 돈, 이제 모든 증거는 어느 정도 취합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채무자의 경제 기반 등, 소유 부동산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있다면 소송전에 보전조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진행하고 본 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든, 압박의 효과는 동일합니다만, 형사 쪽이 조금 더 강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형사일까, 민사일까,를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가 아니더라도 민사를 진행함에 있어 간혹 형사로 전이 시킬 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파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곳에서 의뢰를 하되, 무턱대고 사건만 진행하는 "채권추심에 대한 생각 없는 사무실"에는 의뢰하지 마십시오

 

우선 이 "채권추심에 대한 생각 없는 사무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전문이라고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제도인데.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겸하여 추심을 몇 가지 사건만 진행하고 변호사협회에 등록 신청하면, 누구든지 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전문 변호사를 취득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실제 추심 능력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오직 소송전략과 정보력 싸움입니다." 채무자를 자세히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더 많은 압박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직원을 내세워 사건만 수임 받고, 일의 진척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풍토가 문제인데,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정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이고, 이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당장 지금은 없다 하여도 확정판결을 미루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채권추심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오래 한 사람이 그 정도의 정보 취합 능력도 없다면, 시간이 걸려도 시간 낭비뿐입니다.

"이들 채권추심업체를 조심하는 방법 즉 피하는 방법은" 항상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 대 부분이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고 소송비용을 제시 받는 경우가 많은 바, 반드시 변호사를 응대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채무자의 미래 상황이 고스란히 청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훌륭한 전략이고 그에 맞추어 소송을 진행해야, 시간이 걸려도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가령, 현재 분명히 "사기"를 당한 것인데, 이를 알고도 대응하지 않고, 개별 합의를 진행해버리면, 결국 채무자는 파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파산면책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원도 못 받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부부 공동재산, 그리고 타인 명의로 신탁한 재산 등도 후에 집행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소송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연령별도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의 경제활동이 없다 하여도, 미래의 정상화가 예상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감시망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2011년에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 당장 추심을 못하여 현재까지 방치되었다가 법률사무소 아신의 중장기 채권추심을 진행하던 중, 현장실사를 통하여 대기업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것을 주소지 실사로부터 입수하여, 즉시 집행을 한 결과 4600만 원 이자 포함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기업이라는 기회는 어린 채무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는 미래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자가 가지는 임금채권을 압류하면, 회사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인사고과에 영향을 주기에 앞서, 망신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잊지 않고 있다면 그 돈은 어떤 식으로라도 회수할 기회가 생깁니다.

평생을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철없든 자신의 시절,?? 시간이 지나 자신이 철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미안함이 느껴질 때,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채권추심은 그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현재의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필자는 단 한가지 뉘앙스를 보고도 그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유흥업소 접대부가 애끛은 순진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팔려가게 생겼으니 8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가게에 잡혀있는 선불금을 갚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추심을 진행하던 중" 필자에게 "네까짓것이 뭔대 ~라며 철없이 응대를 하였는 바.

필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형사를 진행하자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증여로, 그런데 분명히 증거 자료가 있어, 변호사로부터 검찰청에 즉시 달려가줄 것을 요청하고 응당 변호사도 그러한 마인드를 갖추었기 때문에 달려가 전부 기소를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왜 기소를 시키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접대부는 후에 가정을 이룰 것이고 지금의 현재, 즉 오늘의 과거를 지우려 할 것입니다. 아기도 낳을 것이고 당당한 남편과 새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저는 그것까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지켜보고 철저히 응징할 것이기에 의뢰인더러 민사조정도 거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후에 집행을 하게 되면, 그때도 "네까짓것이 뭔데~"라는 철없는 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악성 사기꾼에게 당한 이의 심정을 보면,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강제집행에 살아야 하며,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필자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채권추심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지요?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은 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용히 사람을 보내어 가족들까지 해를 입힙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하면 조용히 현지인을 고용하여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늘 감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채무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채권추심은 항상 채무자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소송을 꼭 하라, 그리고 하더라도 전략적인 소송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chapter.5에서는 "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실장

02.2038.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