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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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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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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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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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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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 확정 + 이행명령 |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 | 법률관계의 변동(창설적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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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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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 |
적극적, 소극적 확인의 소 중간확인의 소 |
실체법상 형성의 소 소송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 장래의 형성의 소 소급적 형성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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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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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단체를 상대로, 단체에 대하여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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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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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청구권 |
원칙 : 권리, 법률관계 예외 : 사실관계 (증서진부확인의 소) |
형성소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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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의 효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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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결 : 기판력 + 집행력 기간판결 : 기판력(청구권부존재) |
기판력 : 권리, 법률관계 존부 집행력 : 없음 |
인용판결 : 기판력 + 형성력 기각판결 : 기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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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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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지(물건)인도, 건물명도 철거청구 |
소유권 확인 (매매, 시효취득, 증여, 상속) |
형성의 소 (이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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