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의 의
이행청구권 확정 + 이행명령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 법률관계의 변동(창설적 효력)
종 류
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 소
적극적, 소극적 확인의 소
중간확인의 소
실체법상 형성의 소
소송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
장래의 형성의 소
소급적 형성의 소
당 사 자 적 격
피고적격
(단체를 상대로, 단체에 대하여 해야 함)
대 상 적 격
실체법상 청구권 원칙 : 권리, 법률관계
예외 : 사실관계
(증서진부확인의 소)
형성소권
판 결 의 효 력
인용판결 : 기판력 + 집행력
기간판결 : 기판력(청구권부존재)
기판력 : 권리, 법률관계 존부
집행력 : 없음
인용판결 : 기판력 + 형성력
기각판결 : 기판력
형 태 예 시
금전지급청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대지(물건)인도, 건물명도
철거청구
소유권 확인
(매매, 시효취득, 증여, 상속)
형성의 소
(이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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