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 포괄적 의미에서 무권대리 중 하나
ⓑ 표현대리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대리행위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이 요구됨



2. 민법상 인정하는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현했으나,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만일 본인이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제3자와 타인 간에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일정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책임 부담

2)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으나,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때에 본인에게 미치는 법률상의 책임범위
ⓑ 대리인이 권한 이외의 법률행위를 한 때는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그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 부담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그 이전에는 정당한 대리권이 수여되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행위를 한 때에 본인의 책임범위에 국한

ⓑ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