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본의아니게 피해를 주거나 당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
경찰서에 자신의 억울한점을 법리해석에 맞게 위법인 부분을 찍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주변 진술은 작게 만든다.
대부분 경찰서가는 고소인 입장의 사람들은 마치 "우리집은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그 남들 먹는 자장면 한 그릇도 못먹고 ~~~등등등"
구구절절한 사연을 따분할 정도로 늘어놓고는 결국 피고소인에 대한 나쁜점만 부각시킨다.
어쩌라고???!!!!!
나쁜다는것은 고소인 입장이다.
그 나쁜놈이 법적으로 왜 나쁜놈인지를 깔끔하게 끊어줘야 할것이 아닌가 !!!
자 구체적으로 A와 B가 교제를 하다가 약 1년전에 A가 B에게 돈을 빌려쓰고 바람나서 다른C 사람을 만나서 가버렸다 치자.
그리고 교제하든 동안에 A 가 B의 신용카드를 몰래도용해서 쓰기도 하고 결국 B는 그 빚을 대신 갚아나가고 있다...
이것을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또 A가 나쁜놈이다 하면서 구구절절 사연을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최종,,,
경찰에서는 A를 무혐의로 처분해서 유유히 웃으며 돌아다닌다..
우리나라는 증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정황인대 정황이라는 것을 엮으려면 법리적 해석과 함께 진술이 어우러져야한다.
말에 아 다르고 어다르다 했다.
이 사건을 형사적으로 엮으려면 기망과 편취라는 부분이 가미되어야 한다.
기망과 편취라는 부분이 가미됨으로서 진정한 진술의 테두리를 완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바로 형사건으로 처리된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
위 사건의 가해자인 A라 치면 이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유유히 웃으면 이 상황을 즐기고 B를 고통스럽게 만들까??
바로 기망과 편취부분을 희석시키면 훌륭한 방어가 된다.
간단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팁을 위주로 설명을 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의 틀에서 얼마나 대응을 잘하는가가 성공 과 실패를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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