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1. 의미

1) 영업의 개념
ⓐ 주관적영업 : 상인이 수행하는 영리활동
ⓑ 객관적영업 : 영리목적을 위해 결합시킨 총체적 재산

2) 영업양도의 개념
ⓐ 지위교체설 : 기업자 또는 영업자의 지위가 교체 승계되는 것을 영업이라 보고, 영업재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지위재산이전설 : 경영자 지위 승계와 영업자산의 이전을 영업자 지위에 중점
ⓒ 영업재산양도설 : 물건, 권리 및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조직적, 기능적 재산으로써의 영업재산 일체의 양도



2. 영업양도 절차

1) 양도계약 당사자
ⓐ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
ⓑ 양수인은 상인이 아니어도 무방

2) 양도계약 체결
ⓐ 불요식의 계약으로 쌍방 간 합의로 결정
ⓑ 주식 및 유한회사 :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합명 및 합자회사 : 회사의 존속중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해산 후 양도할 때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

3) 양도계약 효과
ⓐ 영업재산의 이전 의무 : 양도인은 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양수인에게 영업 이전
ⓑ 종업원의 고용관계 :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고 해석

4) 제한사항
ⓐ 합병과 같은 기업결합의 효과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한



3. 영업양도 효과

1) 대내관계(양도인의 경업 피지 의무)
ⓐ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경우
-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지 금지
- 양도인으로서의 농협은 상인으로 보지 아니함
ⓑ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
-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경업 피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 변경, 기간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
ⓒ 의무 위반
- 양수인은 양도인의 비용으로써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 가능
- 위의 내용으로 양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대외관계(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 보호)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양도인의 영업으로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 존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
# 예외 : 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 없음을 등기한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수인의 책임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책임 없음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양수인에게는 변제책임 X
# 예외 :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광고(사회통념상)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 존재
- 양도인 책임 존속 기간
#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제척기간)
ⓑ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채무자가 선의로 중과실이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유효
# 예외 : 증권채권에 대하여는 비적용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채권양도가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면책 불가
# 예외 : 상법상 규정은 없으나, 양수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선의로 중과실이 없는 채무자라면 면책



4. 관련 문제

1)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
ⓐ 형식설(불요설) : 주주 보호 문제 발생
ⓑ 실질설(필요설) : 법해석상의 통일성 문제 발생
ⓒ 절충설(사실상의 영업양도설) : 영업양도의 개념이 주관적이라는 문제 발생

2) 영업의 일부 양도
ⓐ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부과 불가하므로 일부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영업의 일부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행할 수 있는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인정하자는 견해(판례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