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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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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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 미니홈피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놓았습니다.
아래의 자료들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했더니 경찰관님이 전화주셔서 전문적인 아래 글에대한 법률자문 없이
경찰관님 본인의 생각으로 이정도의 글은 처벌대상이 안되다는 답변만 짧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의글은 유선상 통화로 처리한것으로 해 놓으셨구요.
정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이버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린 2주 후에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직접 찾아와
직장동료들과 고객님들이 보는가운데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 소리쳤습니다.
목격한 증인과 녹취한 증거 자료도 보관중 입니다.
찾아와 욕설한 사건은 바로 고소가 가능한걸로 아나 처벌이 미약한것으로 경찰관님의 설명을 듣고
우선은 보류중 입니다.
동일인물의 행동이므로 두 사건을 묶어서 처벌이 가능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setTimeout(function(){ new
nhn.Kin.QnaEnd.CommentAndMenu($("_WPSRT14_qna_detail_commentAndMenu")); }, 500);
</script>
아래의 자료들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했더니 경찰관님이 전화주셔서 전문적인 아래 글에대한 법률자문 없이
경찰관님 본인의 생각으로 이정도의 글은 처벌대상이 안되다는 답변만 짧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의글은 유선상 통화로 처리한것으로 해 놓으셨구요.
정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이버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올린 2주 후에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직접 찾아와
직장동료들과 고객님들이 보는가운데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 소리쳤습니다.
목격한 증인과 녹취한 증거 자료도 보관중 입니다.
찾아와 욕설한 사건은 바로 고소가 가능한걸로 아나 처벌이 미약한것으로 경찰관님의 설명을 듣고
우선은 보류중 입니다.
동일인물의 행동이므로 두 사건을 묶어서 처벌이 가능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lsrkswhtk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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