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기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국민 주거생활 안정	국민 경제생활 안정
적용대상	모든 주택임대차 법인은 비보호대상	환산보증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상가건물의 임대차(법인도 포함)
대항요건	주택인도 + 주민등록 전입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보호되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보증금최우선변제	주택가액 1/2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임대건물가액의 1/3 범위 내 보증금 중 일정액
확정일자 부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최단 임대기간	2년 임차인 요구 시, 2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1년 임차인 요구 시, 1년 미만으로 계약 가능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X	법정사유가 없으면 총 5년 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
임대료 인상 제한	5%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연 9% 이내 최근 증액 후 1년 내에는 불가
월세전환이율 제한	연 14% 이내	연 15%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