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일반적인 절차

1. 가압류 요건

1) 피보전권리
ⓐ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 청구권이 성립하여야 하며, 없는 경우는 가압류 무효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는 적합한 권리

2) 보전의 필요성
ⓐ 가압류 하지 않으면 판결이 집행불능, 집행곤라에 이를 경우
ⓑ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이 미비
ⓒ 기한 미도래 채무의 경우, 변제기가 남아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희박
ⓓ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는 불이익과 보전코자 하는 채권액에 심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가압류 거절



2. 가압류 신청

1) 관할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속
ⓑ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은 전속관할

2) 신청 과정
ⓐ 서면 신청
ⓑ 신청과 동시에 소명자료 제출
ⓒ 동일 채무자에 대한 동일 내용의 신청은 금지
ⓓ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

3) 신청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여 송달료 납부
ⓑ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담보액을 공탁이나 일정비율 수수료를 지급
ⓒ 가압류 종류별 일반적인 납부 비용

비 용	채권 및 유체동산 (원)	부동산 (원)	자동차, 건설기계 (원)
인지대	2,000	2,000	2,000
송달료	(신청인수 + 상대방 수) X 3회분 ( = 1회분 3,020원)
등록세	X	청구금액 X 0.02	7,500
교육세	X	등록세 X 0.2	X
보증보험수수료	법원 공탁명령금액 X 0.0075

3. 가압류 심리 및 재판

1) 가압류 심리
ⓐ 서면심리
-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소명자료와 같은 서면만에 의해 재판
ⓑ 심문을 거치는 심리
- 서면심리 보충이 목적
-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히 방식을 정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현재 가압류신청사건 중 청구채권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 실시
ⓒ 변론심리
-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경우
#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재판
# 사정변경 또는 담보제공을 이유로 하는 보전처분의 재판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재판

2) 가압류 재판
ⓐ 증명 아닌 소명
- 법관에게 확실을 주기위한 당사자의 노력
ⓑ 각하 및 기각 재판
-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을 시, 신청 각하
- 가압류의 요건이 제대로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 기각
-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 X
ⓒ 가압류 명령
ⓓ 채권자 담보제공
- 가압류요건에 대해 소명이 없어도 가압류로 인해 발생가능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신청 인용
- 소명한 때에도 담보제공 가능

- 유체동산, 예금채권, 봉급채권의 경우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