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위조

1. 의미

1) 정의
ⓐ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행위
ⓑ 발행, 배서, 인수, 보증 등에 포괄적으로 발생가능
ⓒ 위조의 방법, 고의 및 과실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함
ⓓ 어음의 위조 : 발행상의 위조
ⓔ 어음행위의 위조 : 배서, 인수, 보증 등의 위조

2) 유사개념
ⓐ 변조 : 어음내용을 위작
ⓑ 무권대리 : 권한없이 대리의 방법을 빌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2. 책임

1) 피위조자
ⓐ 서 :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피위조자에게 위조상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음
ⓑ 위조의 추인 : 추인부정설(위조의 추인 부정), 추인긍정설(피위조자로 하여금 어음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反)
ⓒ 표현책임, 신의칙상 책임 : 위조자와 피위조자 간의 특수한 관계로 위조자와 거래한 제3자가 위조자에게 그러한 어음행위의 권한이 있
다고 믿고, 피위조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신뢰하게끔 한 것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
을 유추 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어음상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견해가 적합
ⓓ 손해배상책임 : 피용자에 의해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 피위조자의 어음금 지급
- 피위조자가 위조임을 알고도 지급한 경우, 위조 추인이 성립되어 유효한 지급으로 판단
- 피위조자가 위조임을 모르고 지급한 경우, 어음금 반환 청구 가능

2) 위조자
ⓐ 어음상의 책임
- 어음의 위조자는 어음증권면에 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적 특성에 따라 책임을 물을 근거 X
- 문언증권성은 선의의 어음소지인 보호의 취지이나, 위조자의 책임을 긍정하는 것이 이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민법, 형법상 책임 : 위조자는 위조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유가증권위조죄의 처벌

3) 위조어음 위에 어음행위를 한 자
ⓐ 위조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음상의 책임을 짐

4) 위조어음 지급자
ⓐ 지급인이 위조어음을 지급한 경우, 특별법규 면책약관 또는 상관습 등에 근거하여 면책유무 결정

5) 위조 증명
ⓐ 어음소지인증명설

ⓑ 어음채무자증명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