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1. 의미

1) 정의
ⓐ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

2) 근거
ⓐ 원고에게 소의 변경을 인정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에게도 원고에 대한 청구의 심판을 위하여 본소절차를 이용케함이 공평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같은 절차내에서 심판하는 것이 별도의 소송에 의한 심판보다 소송경제에 부합
ⓒ 재판의 모순 및 저촉의 방지, 재판의 불통일 예방



2. 특성

1) 비 방어성
ⓐ 피고가 제기하는 소로, 방어법의 주장을 넘어 반소 청구취지에서 독자적인 청구를 하여야 함
ⓑ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제138조 및 제285조 비적용
ⓒ 상계나 동시이행의 항변은 반소 불가
ⓓ 단순 청구기각신청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청구할 필요성

2) 독립된 소
ⓐ 본소청구와 다른 청구일 것

3)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
ⓐ 본소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제기 가능
ⓑ 독립당사자참가, 승계참가의 경우 수동적당사자 위치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반소 제기 가능
ⓒ 보조참가인은 반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

4) 입장
ⓐ 중간확인의 소
ⓑ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지급물반환청구
ⓒ 보통, 반소 및 별소 제기 여부는 피고의 자유



3. 반소의 종류

1) 단순반소
ⓐ 본소청구의 인용여부와 무관하게 자기의 청구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2) 예비적반소
ⓐ 본소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정지조건으로 제기하는 반소
ⓑ 조건부 반소
ⓒ 본소청구의 각하, 취하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반소도 소멸

3) 재반소
ⓐ 반소에 대한 반소
ⓐ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고 통상, 견련관계가 있는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존재

4) 제3자반소
ⓐ 제3자를 본소피고와 공동피고로 하여 반소 제기하거나 제3자가 본소피고와 공동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 명문화된 규정 없음
ⓒ 입법론상 찬성하는 견해가 다수



4. 반소의 요건

1) 견련관계
ⓐ 본소청구와의 견련관계
-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동일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 양자의 청구원인이 불일치하여도 그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 주된 부분이 공통인 경우
ⓑ 본소방어법과의 견련관계
-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 사실상 법률적 공통성이 있을 것
- 현실적으로 적법하게 제출된 방어방법일 것
- 청구기각 이상을 구하는 의미가 있을 것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제한이 반소에 적용되지 않음을 기화로 한 소송지연의 목적의 반소 차단
ⓑ 본소청구와 견련성 있는 반소가 악용되는 경우에 유용

3) 본소가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
ⓐ 반소는 소송중의 소이므로, 상고심에서는 불가
ⓑ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나 이의없는 응소 필요
ⓒ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반소 제기 후,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면 단순반소는 존속하나 예비적 반소는 소멸
ⓔ 변론종결 후라도 변론이 재개되면 하자 치유

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 충족
ⓐ 본소와 동종절차에 의할 것
ⓑ 반소가 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5. 심판과 절차

1) 반소제기
ⓐ 본소절차 준용
ⓑ 반소장 제출 원칙
ⓒ 필수적 사항을 기재하여 인지 첨부

2) 요건 조사
ⓐ 반소요건의 흠결
- 과거에는 반소를 각하해야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 최근에는 분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
ⓑ 일반소송요건의 흠결
- 이의존부는 직권조사사항, 보정명령 후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한 판결로 각하

3) 반소 심판
ⓐ 병합심리의 원칙
- 중복심리나 재판상 저촉을 피하기 위해 병합심리하여 전부판결하는 것이 원칙
- 변론과 증거조사를 공통으로 행함이 원칙
- 일부판결 받을 수 있는 경우
# 본소와 반소간의 견련성이 없는 경우
# 절차의 번잡, 지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1개의 전부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본소와 반소를 따로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