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의 사기, 투자원금반환 떼인돈 판결문으로 받는 방법

 

 

투자금 명목사기,원금 반환 명령 판결문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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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06:58

 

버섯 재배 관련 분양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강원 백화고 농원이란 법인단체를 만들어 투자금 유치 후,

극히 일부(2%)만을 돌려 주어 법망을 피한 후 차일 피일 시간을 끈 뒤,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사기를 준비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피해자 단체에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민사적으로는,개인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받아 둔 원금 보장 조항에 의거, 원금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만(대부분의 다른 피해자들은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의 대상이 법인인지라,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재산 조회를 한다 해도, 상습적인 사기꾼들이 여지를 남길 리도 없고....

사람은 믿지 않아도 법은 믿었었는데, 이렇게 판결문을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지요....

다른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경력이 있는 사기꾼들이

이렇게 간단히 또 사기를 칠 수 있는 법 체계를 믿었던 게 잘못이지만,

...어쨌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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