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폭탄 형사처벌

맘에 안드는 사람이 보복으로.......(내공40)<- 자세히 설명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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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건 질문마감률75%

2012.07.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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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스토커 처럼 문자를 몇백개씩 보낸다는지..

전화를 시도때도 없이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가 어리면 그냥 훈방조치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으나,
통화 내용 중에 협박문구 등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보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물론 정확히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는 봐야 하겠지만,
통화내용 등을 뽑거나 녹음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