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상정보 유포처벌



 

 

현직경찰이 업무와관계없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조사유포하면 잘못인가요? 잘못이면 어떤제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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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4:20

 

현직경찰이 인척의부탁으로 저의 신상조사를하여 그인척에게 유포하여 저에게 피해를 줄려고합니다

공직자가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의 신상을 조사유포하면 잘못됐다고 여기는데 잘못이라면 어떤처벌이 적용되나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